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백내장 실손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의료자문 실시 건수가 급증했고, 이와 비례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도 크게 늘어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체 보험사에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자료제출을 오는 22일까지 요구했다. 백내장 문제 안과들에 3년 치 청구 건수와 지급 건수, 금액을 요청했다. 또한, 의료자문 진행 건수와 의료자문 진행 후 지급 건수 등을 요구했고, 매년 개인실손 평균보험료 현황 등 상세하게 적어내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는 민형배 의원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 해결책 등을 살펴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지속되고 있는 분쟁 속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 등 갈등 해결의 묘책이 나올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조속한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이어 국회도 나서고 있는 이유는 백내장 등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가 보험업계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78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58건 대비 25% 늘었다. 분쟁 중에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30건으로 작년 20건 대비 50% 급증했다.

민원 역시 증가세다. 1분기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전체 민원건수는 1만727건으로 전년 동기 9278건 대비 16% 늘었다. 민원 중에 보험금 보상관련 민원이 7958건으로 전년 동기 5915건 대비 36% 급증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금 지급액수에 만족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보험소비자들과 보험사의 갈등이 커진 것은 보험사기가 늘고 실손보험 적자가 심화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과잉진료를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 원(잠정)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로 인한 지급보험금 비중이 지난해 말 9.0%에서 올 3월에는 17.4%로 대폭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업계에서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역시 기본 원칙만 제시하는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항목에 있는데 금융당국의 경우 비급여 관리 통제 권한이 없어 결국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국회 등이 참여해 협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와 같은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을 백내장을 포함해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으로 확대한다. 신고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