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새정부 5대 핵심과제 발표...“국가 R&D 체계 민간 중심으로 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 1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5개 핵심과제' 사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이시온 수습기자, zion03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과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골자로 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15일 ‘민관협력 기반의 기술·디지털 혁신 확산을 통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새정부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5개 핵심 과제와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 등 공통과제로 구성된다.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가 R&D 체계를 유연한 민간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우주항공, AI 등 10개 분야를 선정하고 이듬해 세부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할 R&D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사 기준을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통과 후 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기간도 총 사업비 3000억 원 이하는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민간투자를 유도해 미래 혁신 기술을 선점한다. 양자·첨단바이오·6G 등 미래 먹거리가 될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면서 반도체·소형원전 등 민간이 이미 보유한 기술은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는 산학연 연계를 통한 반도체 공동 가상 팹(Virtual Fab)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가 주도하던 우주산업 역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해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인재 육성을 위한 '재능 사다리' 구축방안. (자료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같은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단기적으로는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자를 지원하는 재능사다리·한우물파기(최대 10년 지원)·해외연수 지원 등을 통해 인재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 전체의 디지털 혁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AI·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정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기업에 디지털 전환 바우처를 제공해 체질 개선을 돕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통신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통신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을 통해 민생현안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동통신이 필수재가 된 비대면·온라인 시대에 맞춰 5G 요금제 다양화와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어디서든 초고속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5G 통신망을 강화하고, 공공 와이파이 1만 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과 사회 문제 R&D에 적극 투자한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힘을 보탠다. 신기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불필요하게 많은 위원회를 상위 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에서 총리 직속으로 변경한다. 과기정통부 관련 28개 위원회 중 총 11개를 폐지하고 3개의 소속을 하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그간 기술 개발에 정부 주도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했으나,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민간의 창의성 없이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정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