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서 尹 "임대차3법 각별히 챙기고, GTX 조기개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곧 2주년을 맞는 이른바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기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보고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원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주년 맞아 갱신이 더 이상 안되는 임대차 거래로 가격 불안, 매물 부족 등 주거안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관련 문제에 대한 적극 보고와 업무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리 인상으로 매매가, 전세가 폭등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월세가격 등 서민들에게 생활비에 부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미 단기적으론 임대 매물 공급 확대를 위해 양도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등 매물을 푸는 선제조치를 했다"고 부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을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며 교통망 확충 등 교통 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신도시, 택지지구 등 교통문제 전수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층 버스, 전세 버스 확대 투입, 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통령께서도 GTX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며 " GTX A는 개통일자를 최대한 당기고 신설 예정인 GTX D,E,F의 경우 통상적으로 느린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최대한 1~2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타부처의 적극 협조를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답했다.

심야시간대 배차 성공률이 25%까지 내려간 택시 문제에 대해선 "공급 확대만이 답"이라며 "일방적인 요금인상, 심야할증 강제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과 개인택시 등과 조정해 함께갈 수 있는 해법도 마련 중"이라며 "기본 호출비, 거리 운행에 따른 요금 탄력, 택시 공급 유형 해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되 대통령께선 국민들이 볼모가 되는 상황은 없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기준으로 삼되, 요금 만으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강제 배차, 강제 운행 등 보완책까지도 생각 중"이라며 "공급 확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기득권 체계 개편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 '오일쇼크' 당시 경제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인프라와 건설이 크게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제2 중동붐'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경제 위기때마다 큰 역할을 한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 다른 부처와 함께 최일선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제2수도에 해당하는 신도시 건설,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쿠웨이트의 새 석유화학 공단 건설, 폴란드의 신항공 건설 등 도시건설 인프라 사업 국제 수주전을 위해 건설 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시, 원전·석유화학 등 에너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극 뛰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 중 가시적인 움직임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