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18년 새 4배 올라…규제 완화보단 분상제 의무화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상영 수습기자 ksy2291@)

집값을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감면과 규제 완화, 투기를 조장하는 민간 중심의 공급확대로는 집값 거품을 걷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004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KB부동산 시세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월 평균 서울 아파트(공급면적 99㎡형 기준)값은 12억7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2004년(3억3800만 원)과 비교하면 18년간 9억4000만 원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6억7900만 원이 올랐다. 지난 5년간 종부세‧대출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재생‧3기 신도시‧공공재개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발표 할 때마다 아파트값은 상승했다.

정택수 경실련 정책국 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발표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더욱 상승하기만 했다”며 “세제정책이나 금융정책들이 집값을 일부 하락시키기도 했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낼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5·6대책과 같은 공급확대 및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들이 발표될 때면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투기 조장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집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지속해서 공급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2008년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반값 아파트 법)이 제정되면서 집값이 하락했다는 것이다.

정 부장은 “2009년 집값 하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실시”라며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집값을 잡는 데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 안정화 및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및 무분별한 규제완화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개혁 및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및 선분양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의무화 △공시지가의 정확성‧객관성 제고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LH공사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관리, 저소득층 주거 지원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민간의 땅을 사들여서 민간 기업에 파는 식의 땅장사는 그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