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규제만 24번 언급’...“규제심판제도 도입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이라며 “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해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규제만 24번을 언급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다”며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해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설 초반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면서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알박기 인사’도 거론하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