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A SW업체는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대기업은 A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 및 파기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SW산업 분야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술·인력 빼가기,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SW기업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은 SW산업 분야의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SW산업은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데도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거래 단계별 불공정 관행이 비일비재 했다. 이런 문제들이 SW산업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KOSA에 따르면 SW업계 애로사항과 문의 건수는 지난해 총 60건으로,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6건을 기록했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 유형도 다양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이에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에는 중기부가 새롭게 합류한다. 그간 지원반에는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만 참여해 왔다. 중기부의 참여로 그간 지원반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기업에 대한 SW발주 등 수탁·위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정기 회의를 통해 KOSA가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SW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SW기업이 아닌 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중기부가, 공공SW사업 관련 사건은 과기정통부, 민간 SW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담당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불공정 행위 예방을 강화해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역할이 확대되는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