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연합뉴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3%포인트 낮춘 22%로 인하하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는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세율은 지난해 기준 25%로 OECD 평균(21.2%)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5년 만이다. 최고세율 인하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민간의 세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과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번 개편안이 기업들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역량을 갖춰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총 측은 “세제개편안은 민생 안정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조세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경총 관계자는 “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세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세법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주길 바라며, 어려운 경제환경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후속대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에 따라 기업 경영 부담을 다소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려면 법인세 인하만으로 부족하다”며 “새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최악의 상황에서 나온 법인세 인하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며 “주춤했던 투자와 채용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편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투데이에 “법인세 인하 자체는 필요한 작업이었다. 왜냐하면 과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세계적 수준에서 중간 정도로 높아졌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성 교수는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의 국제 조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선 에너지 비용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