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래소 찾아 “경제적 불평등 완화해야...‘한시적 공매도’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상임 고문)은 25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현 정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 지원을 축소하는 '빨간 청개구리' 정책을 하고 있다. 이는 옳지 못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준, 박찬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선 때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거래소를 방문했는데, 그 사이 우리 자산시장이 상전벽해가 되어 매우 안타깝다"라며 말문을 연 뒤 "삼고(三高, 고물가·고금리·고환율)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이 앞으로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민생 대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최근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의 조치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외국에서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 '횡재세(초과이익세)'를 신설해 민생을 살리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한미 금리차 역전을 앞두고 가계대출 우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리 역전 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 금융지원을 확실하게 준비해서 나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시적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긴급 상황에 필요한데 공매도 기간이나 대출 기간 이런 점이 개인, 법인, 외국인 간 조건이 불평등하다. 그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특정 소수가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게 하는 원인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공모주 모집과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선진 경제 체제로 편입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시장 개선 위해 최선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증권 펀드 투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증시 안정 펀드 집행이 있어야 한다"라며 "경제는 심리고, 심리가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 것이 자본시장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호가 시장 안정에 주는 효과가 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