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번째 ‘국기문란’ 격노…“경찰 반발, 국가 기강 문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집단반발하는 것을 두고 ‘국가 기강 문란’이라 규정했다. 지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국기문란’이라 직격한 뒤 두 번째로 격앙된 표현을 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감인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그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기본 사무이고 그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두둔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순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 질서나 기반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3일 청사 출근길에 당시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경찰에만 ‘국기문란’이라는 강한 표현을 두 번이나 쓰면서 정부와 경찰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추가적인 집단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경찰을 견제하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라졌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행안부 내 경찰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장악’이라는 비판에도 강경한 이유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검찰청·경찰청·국세청인데, (견제 조직이)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이 있는데 경찰만 없다”며 “경찰은 그동안 (과거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견제를) 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힘이 3개의 청들 중 가장 세질지 모르는데 국무위원들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