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입법예고 단 4일…군사작전 치르듯"
"법률적으로 잘못…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경찰의 집단 반발 등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이 최근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빗댄 것을 거론하며 "경찰들이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4일만 갖는 등 전광석화처럼, 군사작전 치르듯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렵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할 수 있지만, 정부조직법 어디에도 행안부 장관이 치안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많은 분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런 국정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하고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얘기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때에도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다.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을 만나서도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국기문란을 말했다. 그런데 국기문란을 자초한 사람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라며 "이를 왜 경찰 탓으로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기문란' 표현을 통해 확인된 것은 결국 모든 것의 '뒷배'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라며 "이 장관이 왜 무도하게 밀어붙이는지 궁금했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하나회' 발언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40년 전으로 돌리는 사고"라며 "이 장관이 완전히 망상에 젖어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수 국민들은 경찰서장 회동에 대해 '있을 수 있는 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은 손톱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적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국회에서 어떤 절차적 대응이 가능한지 살피며 정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