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뉴딜사업ㆍ탈원전 직격 ‘문재인 정부 때리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국회 대정부질문 이튿날인 경제 분야 질문에서도 여당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는 계속됐다. 대표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사업,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비판했다. 태양광 사업 발전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는 “산은 소위 우리의 수분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머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이 황폐해지는 것은 사실 물 관리에 상당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관련 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정비해서 산지 태양광의 설치는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지역에서는 안전점검 실시도 철저하게 해서 산사태 같은 것이 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2025년까지 160조의 한국판 뉴딜사업, 완전 엉터리 사업으로 많은 문제가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에 한 총리는 ‘디지털 그린 전환’이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의 자발적인 혁신으로 시장 변화를 주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며 “사업계획도 굉장히 큰 대규모 재정투자 계획이 충분히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자생적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그린딜을 지속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는 체제로 조금 바꿔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탈원전 사업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들며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냐”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질의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복합적”이라면서도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LNG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졌다. 전기요금 인상의 상당 부분이 그 부분에서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가져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신한울 3, 4호기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건설이 재개되고 있다.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 재개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