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뒤 겨냥한 재정전략 마련한다…올해 말까지 수립 완료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7일 대통령 주재 2022년 재정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열린 '재정비전 2050 수립 착수회의'로,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의 논의가 이뤄졌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과 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이다.

최상대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은 2070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10년 내 추진 과제에 중점을 두고 올해 말까지 수립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70 장기재정전망은 인구 및 성장률의 장기적 추세 변화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해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2050년 GDP 대비 재정 규모, 분야별 투자비중, 국가채무비율, 국민 부담률 등 주요 지표를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1인당 GDP, 국민 삶의 질 등 경제·사회적 지표 개선을 수치로 나타내 일반 국민 삶의 변화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재정비전 2050은 '경제·사회 대전환 뒷받침'과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크게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먼저,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성과 제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환, 대학규제 혁파 및 고등교육 투자 재구조화 등과 함께 성장과 분배 선순환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인재양성 및 교육훈련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해선 저출생 대책과 사회서비스 구조 재설계, 지역 균형발전 지출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개편하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표 과제들은 민간 전문가 및 정책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발굴해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특히, 백화점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 의제별로 2~3개씩, 총 20대 핵심과제를 선별해 추진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금까지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국민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미래상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적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책임성 있게 수행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개혁 과제들을 발굴하고,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비전 2050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과제 발굴 및 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월에는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포럼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도 재정비전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전의 수립이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며 "모든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5,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20~3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