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학연령 1년 당기고 학교 다양하게”…박순애 “입시제, 내년 개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학교 형태를 다양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선 박 부총리가 내년에 본격 논의한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박 부총리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초중고 12학년제는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기 바란다”며 “교육에 있어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 선택권을 폭 넓게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부는 미래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사회부처이자 경제부처임을 명심해 달라”며 “이를 위해 디지털인재 양성과 컴퓨터언어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또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융·복합인재 양성을 위해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 후 청사 브리핑에 나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데 대해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격차다. 의무교육까지라면 조금이라도 앞당겨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며 “애초에는 2년 정도 앞당기려는 생각이었으나 현재 여건에서 여러 제약들 때문에 일단 1년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학제개편까지 포함해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25년부터 시작해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형태 다양화 지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말한 다양한 교육기회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특수목적고)만 포함하는 건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원하는 방향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선택권에 관한 이야기”라며 “자사고 폐지와 외고(외국어고)의 일반고 과목특성화 전환 등도 보고에 담겼고, 윤 대통령은 마이스터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다”고 부연했다.

입시제도 개편에 관해선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실제 서비스 대상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입체제도 포함돼 있고, 선호도 결과를 보고 2028년 대입개편에 반영할 것”이라며 “설문조사는 올 가을에 시행해서 초안은 연말 정도에 나오고, 내년이 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해 계획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