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테라ㆍ루나 후속조치로 오는 11일 개최될 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및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꼽고 있고, 업계의 자율규제안 이상의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업계와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기본법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정책위를 비롯해 정무위,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함께 주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인사들은 앞선 1ㆍ2차 간담회에도 자리해 비공개 질의를 이어간 바 있다.

국회 인사와 전문가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또한 한자리에 모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로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와 안해균ㆍ구재승 한빗코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2차 간담회 당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그간 5대 거래소들은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안을 구체화해왔다. 공동 상장 원칙 기준을 꾸리고, 이외 업무를 정리하기 위한 분과 및 인선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특히 당정간담회가 예정된 11일 오전 DAXA 미팅을 진행, 이날 최종 결정된 안건 및 원칙들을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날 전문가 발표를 맡은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또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장 소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바꿔 놓을 디지털 자산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그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 기조로 세워왔던 규제 외에도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블록체인 기술에 천착해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소통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면, 향후 진흥 정책 구상을 위해 어떤 프레임을 가져가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전한다. 그간 디지털 자산 산업이 공급망(서플라이체인 상)에서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이에 관해 설명하고 기본법에 산업 진흥 관련한 기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장 소장은 "선진국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의 부를 국제 체제로 전이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이 되는 방법이 모두 다른데, 디지털자산 영역이 스타트업 유니콘이 되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욱 변호사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투자자 보호ㆍ신사업지원ㆍ산업진흥'을 주제로 발표한다. 테라ㆍ루나 사태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의 기본적인 원칙을 함께 세우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존재하는 창구규제ㆍ그림자규제에 대해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과 금융투자업자들은 은행법상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지만 특금법과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금세탁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욱 변호사는 "사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은 실생활에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규제로 막힌 측면들도 크다"라며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짚어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