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야당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 뜬금없는 지적…이해 어렵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발언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방안'에 대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해 드릴 때에도 이 대책은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일차적으로 말씀드렸고,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에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며 "여기에 갑자기 왜 민영화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발언했다.

그는 "국유재산과 관련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조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며 "의혹 등에 관해 궁금하시면 직접 가서 설명해 드리고 그러한 우려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한 것에 대해선 "겸허히,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61%)는 의견이 '잘하고 있다'(30%)는 응답을 앞섰다.

추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그리고 경제팀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평가 결과는 겸허히,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나름대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민생안정대책 등 수없이 많은 대책을 내놨고 효과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평가지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민생과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 체질이 더 탄탄하도록 여러 구조개혁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글로벌 경제는 미국 물가상승률 둔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영향 크게 받고 있다. 7월 물가가 6월에 이어 연속 6% 초반대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의 석유류 가격 하락세 등을 감안할 떄 9월에서 10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주요국의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하방리스크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담긴 성수품 할인쿠폰 대책을 통해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측면"이라며 "가격에 직접 개입해서 동결한다, 인위적으로 인하한다는 측면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