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 성과 미흡하면 지출 구조조정…10개 핵심사업 선별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재정사업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중복되는 성과지표 수를 줄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 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해 5년간 중점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손미경)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됐다. 재정사업 성과 관리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다시 예산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계획에는 향후 5년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 활용 및 성과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처의 성과관리 행정부담 경감, 예산편성 환류 제도화, 대국민 공개 강화 등 3가지 기본방향으로 재정성과관리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1000여 개 수준인 전체 성과지표 수를 절반 이하인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평가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처별 성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내년부터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하고, 목표달성도를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공개한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는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를 검토한다.

사업성과 평가방식도 개편된다.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사업성과 평가의 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존치 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한다. 평가 제도 신설시 재정당국 협의를 의무화하고, 일몰제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삭감하는 등 원칙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사업 재설계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3년 연속으로 성과가 미흡하면 폐지하는 등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의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하고, 성과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핵심 재정사업은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간 편성·집행·평가 등 전(全) 주기에 걸쳐 중점적으로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핵심 재정사업 목록은 올해 12월까지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핵심 재정사업은 기재부, 사업부처, 외부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사업군별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단계부터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성과 제고의 관점에서 사업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환류한다. 아울러 각 핵심 재정사업별로 결과 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 노력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별 성과정보 DB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 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성과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한, 평가주관부처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 포럼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하여 내년부터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