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보험업계와 국회 및 금융당국이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보험업계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22일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금융산업은 경제 분야 중 규제의 영향력이 가장 큰 산업”이라며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급격한 금리 상승 등 생명보험산업이 직면한 어려운 경영환경을 설명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건전성 제고와 더불어 경쟁역량 강화, 신시장 개척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생보업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업계가 직면한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