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이다.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 지목됐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구속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실장은 초동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권센터가 주장한 건 100%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로 저와 공군법무실을 공격했다"며 "급기야 지난해 11월 위조된 녹취록과 조작된 녹음파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전 실장까지 소환하면서 사실상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와 이 전 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30여 곳의 압수수색,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하고도 조작한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 B 씨만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특검까지 하는 상황이라면 구속 기소로 이어져야 수사팀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남은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A 중령은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잇달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도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남은 기간 의혹 입증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승인을 얻은 특검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 추가 기소를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초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이 전 실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검팀 수사 기간이 20일도 안 남은 만큼 기소 여부를 결정해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 같다"며 "구속ㆍ불구속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