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협의 위해 방미…"문제 제기할 것"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추진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한다.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방문해 국내 업계의 피해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정부 대표단을 꾸린다. 정부 대표단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 상무부 등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국내 우려와 업계의 의견, 여론 등을 전달한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까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본래 중국 견제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중국산 광물 등을 사용하는 국내 업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바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다음 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 배터리 업계와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내 업계의 대응 현황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대표단에 속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업계가 차별받는 거에 관해 얘기를 할 것"이라며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향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이날부터 31일까지 미국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한다. 다음 달부턴 미국과 양자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