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과 양자 협의 추진…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협의를 추진한다. 국내 제조업체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와 국제공조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에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 5개 모델은 약 1000만 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와 관련 업계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며 "미국내 정치·경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양국 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대미 양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추진과 함께 통상규범 분쟁해결절차도 검토하고, 경제통상 협력관계는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도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 국제 공조 추진도 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늘 통상추진위원회를 계기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수시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비롯한 의회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