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7500억 예산 들이지만…북한은 한미연습에 뿔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위해 7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에 날을 세우고 있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은 3% 감소한 1조233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담대한 구상과 연관된 민생협력 예산은 7510억 원으로 올해 6522억 원보다 15.1%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은 954억5900만 원에서 1442억4400만 원으로 늘어 코로나19 대비 보건의료 플랫폼 및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 항목이 신설됐고, 쌀 10만 톤과 비료 14만 톤 지원과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 예산이 편성됐다.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예산 14억5000만 원도 새로 편성됐다.

다만 남북경제협력 사업은 4548억9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3.1% 줄었고, 남북사회문화교류 사업도 2.6% 깎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예산이 아예 빠져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탈북민 지원 예산도 편성 기준인원이 올해 770명에서 내년에 550명으로 줄었다. 다만 정착금 기본금을 현행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려 실질적 지원은 강화했다.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면서 국제사회도 지원에 나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같은 날 통일부 주최 ‘전환기시대 한반도 통일비전과 남북관계’ 주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영상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동참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기존 합의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제시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반격’ 시나리오인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2부에 대해 맹비난하며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29일 을지연습 2부가 시작되기 전부터 연일 비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날에도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통해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벌려놓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불장난 소동”이라며 “윤석열 역적패당이야말로 북남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전면 부정하고 북남관계를 긴장 국면에로 몰아가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해당 매체는 전날 기사에서도 “2부 연습은 명백히 1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북침공격연습”이라며 “전쟁연습 계획 단계에서부터 호전광들이 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며 우리 국가의 최고지도부가 자리 잡고 있는 평양을 침공, 함락하는 것까지 내다본 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도저히 용납 못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