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측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2025년은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기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유예 제안을 했다고 밝히며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6일 방한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배제 조치 면제 혹은 유보 등 해결 방안 마련을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IRA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해 발효된 상태라 수정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IRA상 보조금 지급 요건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출·가공돼야 하고, 배터리 부품의 일정비율 이상이 북미산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각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이 차관은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이다. 절대 미온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등 여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측에서도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IRA가 WTO 협정과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에 동참하고 있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재차 확인한바, 해당 법의 시행은 이와 같은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