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서 전기차, 반도체 만들 것”…김성한 “백악관 IRA 검토할 것” 말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P뉴시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드레일 조항으로 한국 전기차의 불이익 우려가 커진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의 자국 내 생산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 차원의 국산차 차별 해소를 위한 해법 찾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테크놀러지의 미국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 소식에 대한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환영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마이크론은 이날 아이다호주의 새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서 10년간 150억 달러(약 20조 37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2032년 말까지 1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주에만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퍼스트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 투자와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한 것을 지켜봤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에서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만들 것이며, 경제를 맨 아래 단계에서부터 위로 모든 것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증가와 투자는 백악관의 경제 계획 성과라고 자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이 같은 언급이 핵심 생산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달 12일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한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IRA를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달 16일 해당 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IRA 통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이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하와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새 규정 영향을 검토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내 제조를 거듭 강조한 바이든의 이날 성명과 함께 오는 11월 중간선거라는 중대 정치행사를 감안하면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IRA를 검토하거나 개정에 나서는 시기가 상당히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법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결정하는 최종조립국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도 포함하도록 IRA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