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불공정 해소 필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94.5%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중소기업중앙회)

국민 10명 중 9명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94.5%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고 인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원유,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95.4%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43.5%+필요 51.9%)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7.9%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 수행을 해야한다(94.8%)고 답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선 국민 91.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88.7%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했다.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에 불과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