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사회적 약자에 내년 74.4조 투자…벤처ㆍ창업기업 해외지출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안건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며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000억 원에서 2023년 74조4000억 원으로 8조7000억 원, 13.2% 수준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위기에 있는 4.8만 가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신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또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과 관련해 "최근 기술창업‧벤처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은 대부분의 벤처‧창업기업들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역량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하여 유망기업 약 410개의 해외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창업비자(D-8-4) 갱신 기간을 확대(1년→요건 충족 시 2년)하고, 전문직 비자(E-7-1)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실리콘밸리식 펀드 운용방식 도입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통합 브랜드(K-Startup)를 확립해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