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과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양자 협의채널 구성 합의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애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미 하원의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이날 안 본부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피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미국 측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협의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미국 현지시각) 오후 워싱턴 D.C.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FTA 이행을 협력하는 방안도 의논했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의 북미 조립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국내에서 국회 결의안이 통과하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전달하고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측은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양자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IPEF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빠르게 진전됐음을 확인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안 본부장은 IPEF 장관회의를 통해 방문한 미국 일정동안 캐서린 타이 대표 외에도 상·하원 주요 의원과 백악관 관계자 등을 만나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백악관 차원에서 협력 방안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안 본부장의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