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맞서 전방위 대응

▲정만기(사진 왼쪽) KAMA 회장은 최근 미국자동차협회 존 보젤라 회장과 만나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한 우리 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은 나폴리에서 개최된 OICA에서 발표하는 정 회장의 모습. (사진제공=KAMA)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미국 자동차협회와 접촉해 관련 법안의 모순을 공론화하는 한편, 관련 정책이 "미국의 전기차 보급정책에 반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만기 KAMA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국자동차협회(AAI,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s) 존 보젤라 회장과 면담을 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 회장은 “AAI는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는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IRA가 발효되면 미국 내 판매 중인 72개 전기차 모델 중 70%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서명과 법 발효 이후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문의했다.

이와 관련해 존 보젤라 AAI 회장은 “관련법 시행 이후 아직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전반적으로 구매자들의 전기차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측면에서 자동차 업계가 아직 재고 부족,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차질을 겪고 있어 앞으로 수 개월간 전기차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기차 세제 지원은 크게 산업전환 지원과 소비자 구매지원 부문으로 구분되는바, 산업전환 세제 지원은 미국 업계가 참여하여 1년 이상 논의와 작업을 거쳐 확정된 반면, IRA에 의한 소비자 구매 지원은 의회에서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전격 이루어져 우리도 놀랐다”며 “따라서 미국 업계나 행정부의 대응도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회장은 “AAI는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등의 조건으로 인해 IRA에 의한 세제 지원이 실제로는 전기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어 이는 2030년까지 차량 중 40~50%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목표와 배치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보첼라 회장은 “동 법은 근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내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지배력 견제에 목적이 있다”면서 “이 점에서 KAMA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