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정책과장 공석 서둘러 채우는 법무부…구조‧여아과장은 검사 자리?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의 모습. (뉴시스)

법무부가 빈자리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어 검사 발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인권정책과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호에 관한 협력 업무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제도‧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작성 등 국제 교류‧협력 △인권옹호단체,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 2년과 1년을 추가해 최대 5년까지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번 채용 공고는 전임자의 퇴직 일자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소연 인권정책과장은 16일에 퇴직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다른 과장 자리를 아직 빈자리로 유지하고 있다. 김종현 전 인권구조과장은 7월, 김연정 전 여성아동인권과장은 8월 내 임기가 종료돼 두 자리 모두 공석인 상태이지만 아직 외부 채용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다. 1~2개월째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업무에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국은 4개의 과로 구성됐는데 그 중 전임 인권정책과장‧인권구조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은 이전 정부에서 외부개방직으로 임용된 변호사들이다. 인권조사과는 일반적으로 검사가 파견되는 자리로 이유선 인권조사과장 역시 검찰 출신이다.

법무부 내에서는 외부개방직 대신 검사들로 자리를 채우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에 대한 외부 공모는 (뒤늦게 공석이 된) 인권정책과장 공모보다 먼저 진행했어야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 외부 공모를 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아마도 검사 인사로 과장 자리를 채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내세우며 인권국에 외부 인사들을 임용했다. 위은진 인권국장 역시 박범계 장관 당시 임용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 분위기가 ‘탈검찰화 폐기’ 쪽으로 기울며 기존 인사들이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월 “법무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탈검찰화 정책 폐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