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복현 "금융 역할 중요…시장안정화·소비자보호에 중점"

(금융감독원)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관리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금융지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그간 총 네 차례 연장됐고, 이번에 추가로 재연장이 결정된다면 다섯번째 연장 조치가 된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방침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현재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서도 상화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에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우선시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다만 전세대자금대출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 사건이나 이상외환 거래 등 연이어 터진 금융사건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소비자 권익침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사전적 위기대응 수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의 공동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 중이라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금융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진작함으로써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활동 등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가공, 디지털자산 등과 같은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 축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 입을 열었다. 이 원장은 "한 달 반 정도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를 봤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는 계속 흘러갈 것"이라면서 "그 외는 불공정거래 조사인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셧다운 하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용이하게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숏(매도)을 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준다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단행한 인사조치와 관련해 내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험이 많고 후배들한테 인정받는 인사들을 주요 권역별 주무 국장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면서 "조직에 활력을 줄 수 있고 금융시장의 자율적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내부의 건강한 경쟁을 통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나이가 중심이 되지 않았다"면서 "제 임기 3년 동안 인사 체계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싶다는 욕심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