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현금복지는 취약계층 집중"…'지속가능 복지국가 환골탈태' 예고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상훈 사회수석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환골탈태를 예고했다. 핵심은 현금 복지의 경우 취약계층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약자 복지'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복지부터 효율적으로 챙기겠다는 취지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버렸고, 그 충격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라며 "이러한 국정 환경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또 "10여 년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혁신을 위해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구성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윤 정부의 복지 철학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예산안에 철저하게 반영된 상태다. 특히 정부가 긴축 재정을 추구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약자 계층은 제대로 챙기자는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안 수석은 “내년 복지 예산은 74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2% 대폭 확대했다”며 “전체 복지지출 증가율이 금년 5.4%보다 높은 5.6%로 늘렸고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청소년, 아동에 집중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안 수석은 윤 대통령이 복지관과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약자 서비스 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한 사례”라며 “윤 대통령은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약자들에게 최고급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고무신이 아닌 일반 운동화 정도는 신고 뛸 수 있도록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