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우리 집도 깡통전세?…보증금 지키려면 정부·지자체 정보 ‘주목’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대대적인 전세 관련 정보 제공에 나섰다. 지역별 전세가율이나 경매 낙찰현황, 보증사고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깡통전세 피해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가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임대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큰 주택을 뜻한다.

우선 지역별로는 최근 3개월(6~8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 기준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집계됐다. 연립·다세대(빌라)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아파트에 비해 높았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기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주택으로 분류된다. 수도권 내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본인 주택의 깡통주택 위험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셈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빌라 기준으로 강동구가 88.7%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진구 86.5%, 강서구 86.4% 순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나 집값 하락 위험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서구의 경우 특정 지역의 전세가율이 높았다. 등촌동은 105.0%, 공항동 98.3%, 염창동 96.1% 수준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와 인천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안산 상록구 94.6%, 고양 일산동구 93.8%, 인천 미추홀 93.3%, 경기 이천 92.3%, 경기 포천 91.5%, 용인수지 91.2% 등이 9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준으로는 부산 연제 128.0%, 경북 경주 121.5%, 경기 화성 107.7%, 세종 세종 104.5%, 전남 광양 97.6% 순으로 높았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로 파악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60건)와 인천 미추홀구(53건), 경기 부천(51건)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만에 하나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복구 대책을 내놨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 서비스와 임시거처,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달 시범센터를 설치한 뒤 지역 거점을 활용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확대를 꾀한다. 해당 센터는 앞으로 전국에 10곳 이상 설치될 전망이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 원으로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또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서울시 역시 △깡통전세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법률 상담 및 매뉴얼 지원 등을 시행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우면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