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추진…사익편취는 엄단"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추진할 네 가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도 엄정 제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번째 과제에 대해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한 뒤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번째 과제로는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에,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고, ‘눈속임 상술(다크패턴)’과 같이 디지털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기만행위도 집중 점검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 과제로는 공정위의 법집행 방식 혁신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산업과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갖추고, 공정위 본연의 조사·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등 전문성과 내실 다지기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그는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공정히 돌아가도록 하고, 성실하게 일해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