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미국행…IRA·반도체과학법 관련 성과 낼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 회의실에서 포항지역 철강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과 바이오 행정명령 등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 정부 합동 대표단 등 실무진 협의에 이어 이 장관이 직접 미국을 찾아 미국 행정부·의회와 만나 논의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성과까진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물밑에서 계속 협의를 이어가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20일 오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의 이번 방미 일정은 지난달 안성일 신통상전략실장을 비롯한 정부 합동 대표단과 6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에 이어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 반도체 및 과학법은 중국 겨냥 가드레일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은 미국의 자국 생산 바이오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국내 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 장관은 한미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시 국내 정부, 기업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현안을 계기로 한미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이 장관의 방문에도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의회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최근 마련된 법이 쉽게 바뀌긴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성과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은 우려를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는 것이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부처 장관까지 미국을 직접 찾아 의견을 전달한 만큼, 미국과 협의는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실무진 선에선 물밑 협상이 이어지는 중이다. 미국 역시 국내 업계의 우려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워싱턴 방문에 이어 뉴욕을 찾아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한다. 이후 캐나다로 이동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 광물 분야 협력 강화, 연구·개발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