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 상환유예ㆍ만기연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를 일부 재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일괄 연장했던 이전과는 달리 만기연장은 3년, 원금ㆍ이자 상환유예는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재연장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당장 9월 말 상환유예·만기연장과 관련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다만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지원 장기화에 따른 대출 부실 우려로 인해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1년, 대출만기 연장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다.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시행됐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6개월씩 일괄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을 기해 재연장 없이 지원을 종료하고 금융권 자율의 상환유예·만기연장을 통해 코로나19 대출의 연착륙을 도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상환유예ㆍ만기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도록 촉구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상환유예·만기연장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은 올해 1월 말 기준 133조3000억 원에 달한다. 만기연장된 대출금이 116조6000억 원, 원금상환 유예 11조7000억 원, 이자상환 유예가 5조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말을 기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신청이 종료되는 만큼 다음 주 초(재연장 여부가)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 금융권과 막판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환유예ㆍ만기연장 조치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2년 반 동안 이자를 받지 않은 만큼 은행 입장에서 이자가 연체될수록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