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서울서 경유‧휘발유차 못 달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 맑은 서울 2030' 기자설명회에서 2050년까지 추진할 서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오 시장이 2007년 발표한 '맑은서울 2010'을 손질해 15년 만에 내놓은 후속 방안이다.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오 시장은 "2026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인 대기환경기준 15㎍/㎥까지 낮추고, 2030년까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감축해서 런던·파리 수준의 공기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현재 5등급 경유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의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약 8만1139대에 이른다.

운행제한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시작한다.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 대를 지원한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오 시장은 "전기차 충전기 22만기 구축, 전기차 40만 대 보급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열고 2030년에는 서울 등록 차량 4대 중 1대는 전기차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등록금지 등 단계적으로 운행제한을 확대해 2050년 모든 내연기관차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4등급 운행제한 전면 시행과 내연기관차 퇴출에는 대기관리권역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시 조례를 개정해 4등급 운행제한 시범사업을 하고, 환경부‧국토교통부와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달용 오토바이 3만3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 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경유 청소차 2373대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저공해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전환 대상은 총 4만5000여대다.

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운수회사의 전기버스 전환 수요가 늘고 있어 마을버스 폐차 시기에 맞춰 대당 1억 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의 39%인 경유차를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 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 중 39%인 2483대가 경유차다.

오 시장은 "수도권 버스 노선 협의 때 친환경 버스 운행 조건을 부여해 저공해차 전환을 유인해 가겠다"면서 "경기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버스를 준공영제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의 이번 계획이 실현되는 데 용이한 정책 환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2025년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가정용 보일러 301만 대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 852곳에는 20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오 시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영향을 주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시내 자체 오염원이 26%, 수도권 도시 영향이 30%, 중국에서 유입되는 비중이 40% 정도 되고 계절적 요인에 의해 수치가 변동한다"며 "서울시 혼자 힘으로는 (대기질 개선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10년 전에는 서울, 도쿄, 베이징 시장이 정기적으로 만나 대기질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있었는데 외교 현안으로 어느 순간 가동이 되지 않는다. 임기 중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함께 2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8조4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