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양책보다 기존 조치 이행이 중요”
낙관론에도 지방정부들은 디폴트 위험 직면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4분기 경제안정 업무회의에 참석해 “중국 경기의 하락세가 반전되면서 3분기 동안 안정됐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올해 마지막 3개월은 연간 경제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 경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미 발표된 많은 정책은 이 기간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의 자금조달과 제조ㆍ서비스업을 위한 대출, 주택ㆍ건설 지원과 에너지 공급 조치와 같은 기존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새로운 부양책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낙관론에도 전문가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과 주택 시장 침체, 수출 수요 부진 등을 이류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연초 중국 정부가 제시한 연간 경제성장 목표치인 ‘5.5% 안팎’이 사실상 달성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틀 전 세계은행(WB)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2.8%로 하향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지방정부들이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놓였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적했다.
위에카이증권의 뤄즈헝 수석 애널리스트는 “재정 문제로 인해 허난성이나 광둥성과 같은 지역에선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다는 보고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일부 지방정부가 직면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