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 기반 확충해 국내기업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에너지발(發)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이제 우리도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에너지 대란의 여파가 물가·무역수지 등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도 예외 없이 글로벌 에너지 불안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 낮은 에너지 효율성 등으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되면서 고물가 및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 추가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현재의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며 "이제 우리도 전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과 함께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개선도 병행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0월부터 모든 중앙·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난방온도 제한, 경관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행실적에 대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부문 에너지의 63%를 소비하는 30대 기업과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고, 전 국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기술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 체질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국내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탄소배출 측정·보고를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기초정보 DB를 대폭 확충하고, 제품별 산정 표준도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탄소배출 검·인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노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검·인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