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국감 ‘게임 패싱 사태’ 심각하게 우려”

입력 2022-10-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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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지난 7월 2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게임업계의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증인들이 모두 누락됐다”며 “이는 여야 의원들의 게임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4일 “정부는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게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국감에서 다루기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은 성명을 냈다.

학회는 “이번 국감에서는 다음 안건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며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2M을 둘러싼 이용자 항의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두 사안에 대한 법률적 시시비비를 떠나 게임사와 게임 운영에 대한 유저들의 항의가 항의를 넘어 환불요구에 이르게 된 점에 주목한다”며 “국회는 철저하게 대책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중국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재발급 이슈도 국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학회는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한국 게임은 단 3개의 판호만을 받았으나 중국 게임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제화 지연의 책임 소재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사행성 논란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는 게임산업의 건전화, 파탄에 이른 게임 이용자의 신뢰회복은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국감이 이와 같은 초석을 구축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