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중국산 태양광 배불리기...한전·6개 발전사 설비 대부분 'made in China'

(자료=박수영 의원실 제공)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중국산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에 950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사는 태양광 사업별로 모듈과 셀 대부분을 중국산으로 사용했다. 많게는 100%에서 적게는 16%까지 중국산이었다.

비용은 총 948억 74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한전과 6개 발전사가 투자한 20개의 기업 중 11개의 기업만 계산한 수치다. 르솔레이한수원, 오기리태양광발전, 새만금세빛발전소 등 9곳은 금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의 금액을 더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중국산 태양광 설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중 한전과 6개 발전사가 모두 투자한 캡코솔라는 중국산 셀 비중이 60%로 금액만 246억 7700만 원에 달했다. 그밖에 남동발전이 투자한 영암태양광이 모듈 80%, 셀 100% 중국산으로 241억 원, 서부발전이 투자한 무안솔라파크가 모듈 49%, 셀 100% 중국산으로 119억 9000만 원이었다.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를 두고 중국 배 불리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내 기업 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수영 의원은 "전력 생산은 국가의 기간산업인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들이 투자한 회사들만이라도 나서서 국내 태양광 산업을 지켜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보다 중요한 것은 벨류 체인을 장악한 중국 등 해외기업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