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제2의 벤처붐 위기 속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벤처 투자시장에선 글로벌 금리인상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돈줄이 말라 자금난이 심화하고, 성장성을 인정받는 스타트업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거나 폐업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모태조합출자액을 3135억 원으로 책정했다. 올해(5200억 원) 대비 40%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민간주도 시장을 활성화 하고, 모태펀드 역할을 고도화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정부의 예산 축소로 벤처 투자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으로 바뀌었다는 불만이 많았다. 내년 예산 삭감과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감안해 민간 주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 LG전자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한다.

논의 14년만에 이룬 시범사업이지만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중소기업계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국감에선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지와 법제화 속도, 입법화 과정에서의 법안 구체화, 인센티브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 상품권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3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크게 늘린다. 모두 세금 지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인데도 한 쪽은 예산을 대폭 늘리고, 다른 한 쪽의 예산은 한 푼도 주지 않은 셈이다. 특히 온누리 상품권이 지역화폐 대비 사용처가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공방도 점쳐진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올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소급적용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플랫폼 기업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