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김성주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장사'…금감원, 관리·감독 강화해야"

(자료제공=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5대 금융지주회사(KB금융·신한금융·NH농협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지주회사)의 최근 5년간 이자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은 2017년 28조4000억 원에서 2021년 44조 원으로 96% 증가했다. 총 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1.4%에서 지난해 82.5%로 1.1%포인트(p) 뛰었다.

김 의원은 이들 금융지주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이 높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이자장사 같은 행태를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수익성 역시 금리변동과 대출규제 등에 따라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규정을 재정립하고 과도한 성과급은 줄여야 한다고 했다.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역시 적절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이자이익 창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은 예대금리차로 알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2년간 대부분 은행에서 예대금리차가 크게 벌어졌고, 그 이유는 대출금리 상승폭이 수신금리 상승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기에는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더 많이 올리고, 금리 하락기에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많이 내린 것은 은행들이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금리 조정폭을 바꾸고 이자장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대출이 늘고 있고, 높아진 대출금리로 서민들의 파산과 연체 위험이 높아지는데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7조30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뒀다"며 "이자이익만 총 18조600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기가 좋던지 나쁘던지 치열한 경쟁 없이 '이자장사'로 안정된 수익을 얻은 것은 문제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시행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금리변동에 따른 은행들의 금리 적용을 보다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임원들의 과도한 연봉과 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020년 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해 총 26억5700만 원을 수령했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2019년 24억9700만 원, 2020년 26억3500만 원, 2021년 약 24억 원을 받았다.

이처럼 고액 연봉이 가능한 것은 연봉의 2배에 가까운 15억 원을 상회하는 성과급이 지속해서 지급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아무리 역대급 실적을 거뒀더라도 지주 회장에게 어떤 기준으로 기본 연봉의 2배가 넘는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임원 퇴직금 규정에 문제는 없는지, 특별공로금 지급절차의 적절성, 사유와 근거 등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약탈적 금융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