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리 인상, 물가·환율 안정과 관련…한은과 입장 같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팔래스호텔에서 뉴욕 소재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금리 인상은 물가·환율 안정과 관련된다"며 "한국은행도 저와 스탠스가 같기 때문에 이번에 50bp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0.50%포인트(p) 인상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 불안도 계속 간다"며 "이창용 한은 총재와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전혀 없다. 금통위의 판단도 믿는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하면서 금융 취약계층 프로그램, 단기 시장 안정 조치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나서서 단기 회사채 소화, 자금 공급 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에 대해 "재정건전성, 정부의 정책 방향, 대외건전성, 가계부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며 "원자력 발전에 대해선 투자 이해관계가 있는지,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한 목표치가 있는지, 정부의 투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율과 관련해선 "해외 투자자들은 (고환율이) 기본적으로 한국만의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특별히 문제가 있고 리스크가 있어서 특별히 감시할 대상이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의 고강도 금융긴축에 따라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대외건전성을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며 "여러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겪는 공통적 현상을 걱정하는 것이지, 한국이 문제가 돼 불신이 커진 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기 관리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제일 쉬운 게 정부가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거두고 지출을 늘려 재정 쪽에서 역할을 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돈을 뿌리면 경기 효과가 있겠지만,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해마다 (돈을 뿌리는 것을) 반복하면 빚은 누가 감당하냐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세금을 덜 거두겠다는 것인데, 감세 프레임을 잡는다"며 "세금을 줄이고 조세지출을 늘리는 것도 경기 진작책이다. 빚을 더 내서 예산을 통해 돈을 뿌려야 경기 확대냐"라고 반문했다.

이번 방미 기간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발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전화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는 깊이 있게 대화할 시간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