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약·민생범죄 전쟁 선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입력 2022-10-13 16:05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마약 및 전세 사기 등 민생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3일 법무부는 최근 밀반입 등으로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면서 마약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삶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7562명) 대비 13.4% 증가했다.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1조8400억 원 상당으로 2017년의 8배 이상 급증했다.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 20명(5000만 명 기준 1만 명) 이하인 국가다. 한국은 현재 연간 마약사범이 1만 명을 초과해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다.

이에 법무부는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국내 불법유통에 의한 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수요를 억제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단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실효적인 단속 및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 및 민생침해범죄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