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신재생 수요 느는데 전력량 저조…RE100 가입 기업 부담 가중

정부가 지난 8월 기준 9%를 밑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1.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각종 규제’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이 ‘RE100’에 연이어 가입하며 신재생에너지 생산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8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8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량은 4826GWh로 총발전량 5만3952GWh 대비 8.94%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전전력량은 32.65% 늘었고, 비중은 2%포인트(p)가량 확대했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신재생에너지 성장을 살펴보면 발전전력량은 4.5배 수준으로 성장했고, 발전설비는 9배 넘게 늘었다. 이 기간 발전 전력량은 8618GWh에서 3만9102GWh로 353.72% 늘었고, 발전설비는 2483MW에서 2만3014MW로 826.86% 증가했다.

발전 설비 증가분보다 발전 전력량이 저조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가동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낮에만 발전할 수 있고, 풍력 역시 바람에 따라 가동률이 달라진다.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시설. (연합뉴스)

하지만 업계에서는 목표치를 채우기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 LG그룹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줄줄이 RE100에 가입하면서 올해 RE100 가입 기업이 20여 개를 넘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RE100이란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는 국내 대기업 한 곳이 소유한 공장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비공식 통계도 있다”며 “국내 기업의 RE100 가입 확대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규모 확장은 필수”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너무 높고 공급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 ‘정산단가’는 원전과 비교해 태양광 3.5배, 풍력 3.4배 등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대안으로 입지 규제 완화와 유휴부지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인 만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건물 옥상이나 외벽을 활용하는 ‘건물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규제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산업부에서 활성화에 나선다. 반면 규제는 발전소 설립 특성상 환경부, 산림청, 국방부, 해수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가능하다. 결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는 산업부에서 전기요금을 보존해 주는 방식에 그치지만, 근본적인 입지 규제는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어 조율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허가가 어렵다 보니 풍향 계측기를 설치하고 풍력 발전 부지에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공기업 낙하산’도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발전 5사 임직원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SPC(특수목적법인) 재취업 관련 부작용이 화두에 올랐다. 발전 5사가 민간 기업과 SPC를 설립해 태양광 혹은 풍력발전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 팀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사례와 이론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신규 시장”이라며 “일관된 정책만 정립해도 기업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