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기국회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만나 막바지 의견을 피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키를 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이달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 모두 연동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낸 만큼 법제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업승계 제도개선 등 법안 두 가지가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납품단가는 중소기업 제값 받기 뿐만 아니라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와 중소기업 혁신에도 직결되는 문제다”며 “여야가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0월 민생특위에서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하면 연동제는 또 물 건너간다”며 “그러면 또 많은 중소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도산 수준에 치달을 수 있는 염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중소기업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법제화돼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민주당에게 입법화에 힘써달라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각각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과 ‘7대 입법 과제’로 삼았으며, 현재 우선 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특위서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는 연동제 적용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8일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정부와 여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이기에 정교하게 법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주호영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들은 10월 말 민생특위 안건 논의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지 않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의 고민은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등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며 “정교하지 못한 법은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마다 형태가 다르니 연동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냐는 고민이 있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지만 가장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단독으로 강행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생각”이라며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 안 될까 참 의문이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민생특위는 국정감사 직후인 오는 25일을 사실상 마지막 회의 날로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