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깡통전세 국가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검토해볼 만하다”

입력 2022-10-21 16:17

김상영 기자 ksy229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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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깡통전세’를 국가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필요하다면 국민연금의 대체투자기금도 끌어들이고 더 사태가 확산되면 국민도 동참시켜 ‘국민리츠’ 같은 걸 만들어서 깡통주택을 매입한 뒤 3~4년 보유해서 하자가 없으면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결국 개인인 집주인을 국가가 집주인인 걸로 바꿔주는 형식 아니겠나”라며 “결국 재원과 가격 결정이 문제가 되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매낙찰가율도 실제 시세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깡통전세 세입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