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동훈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野 ‘대장동 특검’ 제안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제안에 난색을 표했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서 원론적으로 말하겠다”며 “수사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하는 것은 정치 영역이지만 법원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이번 주 내 특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금주 중으로 (대장동) 특검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도 떳떳하면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하고 민주당 당사 안에 입주한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제안은 최근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여도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 처리에 동의해야 한다.

특검 법안 자체에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특검 구성에 여야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이 협조해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편,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의 의미로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채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오후 3시를 넘어 여야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 미워도 국정감사 한복판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나”라며 “국정감사를 하는 날 서욱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별개인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이를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검사의 셔츠 단추가 떨어졌다. 압수수색 하는 공무집행 차량에 이물질이 투척됐다”며 “민주당은 계속 ‘정치탄압 보복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사과를 요구하고 수사팀에 경질을 요구하는데 불법정치자금과 부패 수사를 하는 검찰총장에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용이라는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측면보다 당사와 당의 부속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