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입력 2022-10-24 19:39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이미 60조 원이 지출됐고, 소급적용 시기도 상당 부분 놓쳤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며 “1000만 원 일괄 지급은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자치단체 방역조치를 이행했는데 신종 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안돼 손실보상을 못 받는 등 사각지대가 있다”며 “언제까지 지자체, 야당 핑계만 대며 될거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 장관은 “6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여야 의원들도 이제 공감할 것으로 본다”며 “소급적용 시기는 상당부분 놓쳤다.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