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유지, 수의계약 중심으로 민간보다 18% 낮게 매각"

▲국유지(국유부동산) 매각 중 수의계약 비중. (자료제공=KDI)

미래 재정 부담으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유재산이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어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간한 '국유재산 매각 효율성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재산(일반회계)에 속하는 국유부동산의 매각 수입은 연평균 1조1000억 원에 달한다.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일반재산 운용 수입은 국유부동산 매각대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유부동산 매각대금은 운용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각 대금은 위탁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운용 비용을 제한 후에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납입돼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는 민간 거래 시의 예상 가격보다 단위면적당 약 18%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의 분석단위인 필지에 대해 위치적 범주를 좁혀가면서 분석한 결과, 국유지가 단위면적당 민간 거래 가격 대비 약 18~23% 낮게 매각된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오지윤 KDI 부동산연구팀장은 "국유지가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도되는 것은 대부분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계약 형태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민간 대비 거래가격이 유의하게 낮았지만 경쟁계약의 경우에는 민간과의 가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의계약 비중은 2013년 75%에서 2018년 92%까지 높아졌는데, 2018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97%에 다다를 만큼 높은 수준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상 예외규정 적용대상이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경우, 또는 개별 법률 적용대상자 등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된다.

오지윤 팀장은 "국유지가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 대비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으므로 수의매각의 예외규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유재산 운영 수입의 대부분이 매각에 의존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민간 대비 약 18%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며 "법적으로 매각의 예외규정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팀장은 "성장동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미래 재정 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라며 "국유부동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청사 등 국공유 부동산 사용에 대하여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등의 전환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