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초입부터 험로지만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다. 여야는 '강 대 강' 대치 와중에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약 한 달 반 정도 남은 정기국회에서 각자 내세운 주력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를 중심으로 10대 법안을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대 중점입법과제를 내세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중 여야 중점 법안에 모두 포함된 법안은 납품단가연동제법과 아동수당 확대법 등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의 일괄처리는 무산됐지만, 앞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올라온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개정안을 성안해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만큼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동수당 확대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도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국민의힘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보이스피싱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고, 신도시특별법은 송석준, 김도읍, 안철수 의원이나 민주당 김병욱,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소관위에 접수됐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공동취재사진)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법안들도 있다. 특히 이 두 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의결하면서 공은 법사위에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진통이 예상된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청구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거세다. 관련 법안들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계류돼있지만 여당에서 추가 절차에 협조해줄 가능성은 작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상태다. 민주당은 조만간 개정안들을 수정해서 '노동자 손배소 남용 제한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감 중이라 어떤 법안부터 힘을 실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국감 끝나고 논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법안에 대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당론 추진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